“요양병원 노인환자 인권 보호 시급”…

국가인권위, 종사자 인권교육 제도화 권고

“요양병원 노인환자 인권 보호 시급”…

문화복지신문 | 사회·복지

“요양병원 노인환자 인권 보호 시급”…국가인권위, 종사자 인권교육 제도화 권고

노인환자 86.1%, 평균 입원 156일…의료진·간병인 인권교육 법적 근거 마련 촉구에는 노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사생활 보호, 치료와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는 노인 환자의 의료 서비스 질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요양병원에 가족을 맡긴 보호자들의 불안을 줄이고, 환자와 의료진·간병인 사이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로, 관련 법률 개정과 교육 의무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의 권고 수용 여부와 의료법 개정 논의, 요양병원 현장에서의 교육제도 도입 여부가 주요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노인 환자가 존엄한 삶을 유지하며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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